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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ess and Poverty 본문

Progress and Poverty

NYA 2015.11.21 00:03

최근 읽고 있는 책.
(간추린) 진보와 빈곤.

읽다가 헨리 조지가 제안한 내용을 실현한 나라가 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나름 흥미로웠다.

마지막에 부루마블...ㄷㄷ


* 출처: 위키백과
https://ko.m.wikipedia.org/wiki/헨리_조지


덴마크 정의당(Denmark Justice Party)

덴마크는 국가적 차원에서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를 적용시켜 본 최초의 나라이다. 

...중략

정의당은 사회민주당과 급진자유당으로부터 토지가치세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토지세 정부'라고도 불리는 이 연립 정권이 수립된 직후부터 토지가치세의 눈부신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의 토지보유세 세율은 두 배 이상 상승하였고 토지투기가 중단되었다. 반면 건물에 대한 세금이나 노동과 자본에 대한 세금은 감면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실제로 1957-60년 사이 가구당 세금 부담은 10% 이상 감소하였다.

1957년 선거 이전 덴마크는 상당한 규모의 국제수지 적자, 대규모 외채, 높은 이자율, 높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었고, 인플레이션율이 연 5%에 달했으며 통화는 평가절하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토지세 정부' 집권 이후 국제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16억 크로네 규모의 외채는 4억 크로네 규모로 크게 감소하였다. 인플레이션율은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실질임금은 사상 최고의 상승세를 보였다. 생산과 투자도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으며, 실업은 거의 해소되어 완전고용 상태가 실현되었다.

토지가치세를 시행하는 국가들

헨리 조지의 사상은 이 외에도 뉴질랜드·호주·싱가폴·남아프리카 공화국·타이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토지가치세의 부과방법이나 세율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특별히 뉴질랜드에서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자유주의 성향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토지소유권 개혁에 헨리 조지의 사상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

페어홉 시티(Fairhope City, Alabama)

페어홉 시티(Fairhope City, Alabama)는 헨리 조지의 사상을 실험하기 위해 그의 지지단체 중 하나가 설립한 도시로서 미국 알라바마주(洲)에 위치해 있다.
...후략

헨리 조지와 마르크스

비록 헨리 조지와 마르크스는 모두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했지만, 두 사상가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였다. 마르크스는 단일세 시스템을 두고 공산주의 사회에 한단계 못 미치는 불완전한 체제라고 여겼으며,[39]헨리 조지는 헨리 조지대로, 만약 마르크스의 아이디어 실제로 적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독재로 끝날 것이라고 예견했다.[40][41]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유래

미국의 게임 디자이너였던 엘리자벳 매기(Lizzie Magie)는 헨리 조지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1904년 "지주놀이"이라는 보드게임을 만들었다. 이 보드게임에서는 최종적으로 1명의 참가자만 생존하고, 나머지 모든 참가자는 파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토지사유제가 지속될 경우 결국 극소수의 대지주만 남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파산 혹은 빈곤의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에 이 보드게임은 보다 정교해져서 "모노폴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브루마블(Blue Marble)"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The Monopolization of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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