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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ic of Love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본문
장하준의 전작인 <나쁜 사마리아인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이어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
다른 점이라면 전작보다 더, 지금 대한민국과 세계의 이슈들을 포커스한다는 점.
현 정부와 지난 정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 관점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를 비판한다고 하면 사실 반MB가 먼저 떠오르는데, 전 정권에서 시행하여 문제가 된 신자유주의 정책들도 확실하게 가리킨다)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을 적어보고 싶은데, 쓰기가 어렵네 ㅠㅠ
- 고수익으로 유혹하는 복잡한 금융파생상품의 문제점. 인허가가 필요하다.
- 주식 보유 기간이 짧은 주주들이 기업의 단기 이익과 배당만 추구하도록 기업을 압박함으로써 오히려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주 자본주의)
- 재벌 해체는 기업을 해외금융투기자본에게 던져주는 것과 다름없다. 그보다는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어 재벌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 금융이나 서비스업보다는 실물경제, 제조업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 보편적 복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혜택을 받는 '공동구매'이다.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으로 OECD 가입국 중 복지 지출이 최하위라는 우리나라.
저자들의 바람대로, 10년, 20년 후에는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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